▲ 21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동탄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 참석해 비리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교육당국과 국회에 ‘타협 없이’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유치원 4,291개를 전수조사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육당국 또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는 전수조사와 함께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 감사 방식을 정기 감사로 전환,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공공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는데도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라 도입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모든 유치원에 이를 일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들을 볼모로 ‘원아모집 중단’ ‘폐원’ 등 실력 행사를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유치원이 폐업하게 된다면 공공에서 매입해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도 주문했다. ‘박용진 3법’은 ▶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고 ▶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하고 ▶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경실련은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선 3개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