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동탄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 참석해 비리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에 대해 22일 “나경원, 장제원, 홍문종 의원들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전망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최대 걱정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 지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이고 지난 주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 참 잘한다’고 칭찬했다는 기사를 봤다”고 기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쪽에 사립재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있다”며 “장제원, 홍문종, 나경원 의원이 계시다”고 사학재벌과 관련된 의원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 유치원과 관련된 것만 손을 댄다, 전체를 다 손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한적이다’고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의 아버지 나채성씨는 화곡중·화곡고·화곡여상 등을 운영하는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홍문종 의원은 아버지 홍우준씨가 설립한 경민학원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장제원 의원은 학교법인 동서학원으로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등 여러 개의 사학법인을 운영한 장성만 목사의 차남이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지원’을 ‘보조’로 바꿔야 한다”며 “지원금은 개인에게 간 것이라고 해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으로 바꾸면 명목을 바꿔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아예 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며 “유치원은 안 들어오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엄마들에게 받은 돈과 국고로부터 받은 돈을 섞어서 처벌하기 어려운데 투명하게 갈라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벌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분명히 했다”며 “폐원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셀프 징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며 “징계 처분 결정을 설립자가 하도록 돼 있는데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설립자의 경우는 겸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탄의 환희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1년 전에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본인이 설립자라) 그대로 어물정하고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아이들 급식과 관련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급식도 포함해야 한다”며 다만 영세유치원 등과 관련 “상황에 맞게 하라는 교육부령이 있으니 그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어려워서라는 이유로 법 자체를 안 만들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선 박 의원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흔쾌하게 ‘별문제 없다,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박용진 3법 중심으로 한다’고 방향과 원칙을 얘기했다”며 “당정청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설명이 됐고 대부분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