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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파문에 “국공립 유치원수 늘려야” 목소리박찬운 “도둑 많아 복지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 국공립 유치원 20%→40%대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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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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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12:47:56
수정 2018.10.15  1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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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복지와 관련되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아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다. 복지재원을 너무 어설프게 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 지원금이 유치원 원장의 외제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 유용된 사례를 지적하고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를 하려고 하면 유치원 단체에서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한 간섭을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국가가 수조원을 주고서도 감독도 못한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우리의 복지재정을 저런 방식에 맡길 수 없다”며 “지금 2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로 40%로 늘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50% 혹은 6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 유치원이 적발되면 과감하게 문을 닫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은 정부가 사들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민간에게 막대한 복지재원을 퍼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적부분을 확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만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아3년을 공교육화해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원아 수 기준으로 24%선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언급,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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