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3~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 유치원 실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꼬집었다.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박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치원 측에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 사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지원은 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주장과 다르게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으니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유 장관은 동의를 표하고는 “공정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청원자는 “흔히 일반 국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아이들 식비 절감을 통한 빼돌리기만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민영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경우 외부교육업체들의 교육프로그램(교재, 교구 포함)을 구입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학부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축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선택되어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져야 함에도, 영유아교육기관들은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돈을 청구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리베이트 금액이 큰 프로그램들이 선택되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한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SNS를 통해 이를 알리고는 “사립유치원 비리 백화점. 백날 욕해 봐야 바꿀 수 없다”며 “20만 네티즌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