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조기 달성과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교육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이 같은 당정 합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관련 김 위의장은 “당초 (내년)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며 “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500학급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원하고 나머지 500학급은 2019년 2학기를 목표로 개원을 추진한다”며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2600학급을 증설해 40%로 확대하게 된다. (목표가) 1년 정도 앞당겨졌다. 여건에 따라 그보다 먼저 40%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유은혜 장관은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에듀파인을)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며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당정 합의 내용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늦게나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서 ‘안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환영 입장과 함께 쓴소리도 전했다.

박 의원은 “오늘 발표된 대책의 70~80%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법의 개정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번에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실천해나가는지 감시하고 질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교육부의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 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정부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설립자가 투여한 교지나 교사에 대한 임대료 공적사용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교사와 교지, 교육활동을 활용해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교육부에 인가 시청을 한 것”이라며 “본인 자의에 의해서 인가를 요청한 부분이기에 유치원단체에서 말하는 공적사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체계상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유재산 인정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