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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 의장 ‘월급깎아 의석수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에 공감”정의당 “적극 실천해달라”…그러나 국민 불신은 팽배 “국회를 어떻게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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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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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3  15:04:35
수정 2018.09.03  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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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3일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달라”고 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발언은 심상정 의원이 2015년 초에 제안한 방안과 맥이 닿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상정 의원은 2015년 초 세비를 20% 삭감하고 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문희상 의장은 3일 보도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때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수를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10% 정도, 30명 가량 늘려야 한다”며 “의원을 늘리는데 국민들의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00명이 쓰는 예산을 330명이 쓰도록 하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달 12일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353명으로 늘어나도 국회 예산을 동결, 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분배하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결정하고 원내 300석 안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지역구 200명 대 비례 100명)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만 늘리는 결과로 끝냈다. 

정 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석수를 늘리되 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장에 대해 정호진 대변인은 “문 의장 방안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며 드러낸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국회의 왜곡된 대표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무르익을만큼 무르익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당장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금도 너무 많다. 연봉도 줄이고 의원도 줄이라”, “100명 이하로 줄여라, 특활비, 업무추진비 자체를 없애라”, “첫해 월급 깎는다고 난리치고 3일도 안되서 올릴 걸 국민은 너무나 잘 알기에 100명으로 줄여라”, “보좌관들 월급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해에 기습적으로 올리잖아. 한두번 속나?”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확대·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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