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아니라 확대해야… 3당 회담하자”
정의당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움직임을 규탄하며 의원단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정치개혁 관련 3당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할 일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며 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정치개악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결정이라는 권한 밖의 일까지 맡기려고 나설 때 썼던 위선의 가면은 벗어던졌다”고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1석으로 줄이자는 경악스런 주장도 제기됐다”며 “어제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안전행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정개특위와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리수를 두면서 정개특위를 우회하려는 것은 정의당을 문밖으로 내몰고 양당 간의 담합으로 기득권을 관철시켜 보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반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 개선 위한 3당 회담 수용을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축소야말로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촉발시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늘려야 한다. 투표가치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가치다. 이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지지율과 의석률 사이의 불비례성을 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현재 18%인 비례대표도 최소 30%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양당의 3자 회담 수용을 촉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현상유지 세력들이 한국정치의 중병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기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배를 열어 병을 확인했는데도 그대로 닫자고 한다. 지금 고치지 못하면 또 언제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