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0개 시민단체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캠페인에 나섰다.

이들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라는 3대 방향과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17개 과제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치개혁 과제들을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마감되는 오는 11월13일까지를 집중 활동 기간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