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246석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2배 늘리자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5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고 각 정당은 이 권역에 맞춰 지역구 후보와 권역별 비례후보를 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제안해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의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어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선관위는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동시에 등록해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 후보 경선을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완전국민경선’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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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해 선거 막판의 후보 단일화를 제도적으로 제한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사퇴하면서 벌어진 ‘먹튀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시, 군, 구당 설립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지구당 제도는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전격 폐지된 바 있다.

선관위는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편법 운영 현실 등을 감안해 지구당 부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 보고 의무화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