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정원을 360명으로 늘리되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밝히고 이번 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15일 오전 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며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와 의석율을 연동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직능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현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제시한 안(지역구 200, 비례 100석)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64석을 축소하는 방안”이라며 “그러나 이 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 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 ⓒ 심상정 의원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는 51%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일련의 정치개혁안을 밝힌 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비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지역구 늘리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선거 공약 수준의 입장표명을 넘어서서 선거 제도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보다 확고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표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고 최근에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당 보다도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