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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고발인 조사도 없이 박찬주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 왜?군인권센터 “군검찰, 박찬주에 면죄부…군 사법체계 민간이양, 국방개혁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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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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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5:42:04
수정 2017.10.11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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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이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했다. 하지만 정작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박 대장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 장성(대장급)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12일로)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검찰단이 지금껏 국민을 기만하고 봐주기 식 수사에 골몰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군사법체계의 특수성을 이용해 형사처벌 여부도 불분명한 뇌물, 부정청탁죄로 기소해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고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으로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으며,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이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 해임할 것”을 요구하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 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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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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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국민 2017-10-19 23:33:07

    [박찬주 대장 뇌물죄로 기소...그 전말]이라는 육사동기생 김종하 국방부 경북대학교 학군단장의 글을 읽으니 대한민국 언론이 죽었고 검찰이 시녀역할밖에 못함을 재삼 느끼며, 이런 터무니없는 모함에 참담함과 의분을 느낍니다!

    동성애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소장을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뿐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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