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軍검찰, 고발인 조사도 없이 박찬주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 왜?군인권센터 “군검찰, 박찬주에 면죄부…군 사법체계 민간이양, 국방개혁 선결과제”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1  15:42:04
수정 2017.10.11  15:43:3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군 검찰단이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했다. 하지만 정작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박 대장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 장성(대장급)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12일로)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검찰단이 지금껏 국민을 기만하고 봐주기 식 수사에 골몰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군사법체계의 특수성을 이용해 형사처벌 여부도 불분명한 뇌물, 부정청탁죄로 기소해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고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으로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으며,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이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 해임할 것”을 요구하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 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대한국민 2017-10-19 23:33:07

    [박찬주 대장 뇌물죄로 기소...그 전말]이라는 육사동기생 김종하 국방부 경북대학교 학군단장의 글을 읽으니 대한민국 언론이 죽었고 검찰이 시녀역할밖에 못함을 재삼 느끼며, 이런 터무니없는 모함에 참담함과 의분을 느낍니다!

    동성애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소장을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뿐입니다.신고 | 삭제

    “세월호 직립, 침몰원인 모든 가설 다 점검할 것”

    “세월호 직립, 침몰원인 모든 가설 다 점검할 것”

    현재 목포신항에 눕혀져 있던 세월호가 지난 15일 ...
    “YTN 10년간 적폐들 언론장악 속, 55% 큰 의미 있어”

    “YTN 10년간 적폐들 언론장악 속, 55% 큰 의미 있어”

    구성원의 불신임을 받은 최남수 YTN 사장이 결국 ...
    “한국교회, 검찰‧언론과 함께 3대 적폐…가슴 아팠다”

    “한국교회, 검찰‧언론과 함께 3대 적폐…가슴 아팠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홍준표 말대로라면 트럼프도 속고 있다는 건데 왜 항의 안하나”

    “홍준표 말대로라면 트럼프도 속고 있다는 건데 왜 항의 안하나”

    지난달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
    ‘드루킹 특검’ 받아줬더니…자한당, 추경심사 거부 본회의 ‘무산’
    2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 1위’ 기사, 언론엔 없다
    3
    김홍걸 “‘공수처 반대’ 문무일·권성동 한통속?”…표창원 “이게 특검할 사건”
    4
    국민 속인 檢.. 안미현 “대검 압수수색 저지당해 집행 못해” 폭로
    5
    서병수, ‘다이빙벨’ 거짓말로 피소 위기
    6
    참여연대 “안미현 2차 폭로, 셀프수사 그만…강원랜드 특검해야”
    7
    “美 분석 ‘볼턴 네안데르탈인식 방법, 상대 굴복밖에 몰라’”
    8
    정세현 “北 고위급회담 연기…국방부, 美에 훈련축소 얘기했어야”
    9
    정세현 “국방·외교부 4.27 후속조치 안한 듯…靑, 송영무 경고해야”
    10
    세월호 침몰 원인 둘러싼 논란에 유경근 “선 넘지 말라” 경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