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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공관병 갑질’ 부인과 공범관계…최순실 국정농단과 비슷”임태훈 소장 “박찬주 대장 전역지원서 제출, 형사처벌 피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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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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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10:05:35
수정 2017.08.02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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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공관병 노예취급’ 논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전역지원서를 냈으니까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며 “사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사령관 부부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며 “(부인은)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했고, 남편은 (부인이)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성립된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군인권센터는 2차 보도자료를 내고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센터는 “공관은 2층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다”며 “공관 근무 병사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된다. 호출에 응해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박찬주 사령관은 모두 가족의 허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근무병사들에게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며 “공관 내 골프장의 조성비용, 공사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본인 공관의 근무 병사를 모두 철수시키고 공관병제도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인력을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장군이 사비로 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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