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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폭로 김영수 “박찬주, 군용물 절도? 부사관이었다면 구속수사감”“‘박찬주 부부 갑질’ 공관병 문제 넘어 군장성 전반적인 비리문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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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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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0:45:31
수정 2017.08.08  1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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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계룡대 비리를 고발했던 당시 김영수 해군본부 소령이 2011년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훈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 ‘갑질’ 파문과 관련해 이는 공관병 문제를 넘어 군 장성들의 불법, 탈법에 관한 전반적인 비리문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前 해군 소령)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갑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 군용물 절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데 대해 김 소장은 “박찬주 대장 부부의 행위를 위관 장교나 부사관이 했다면 바로 헌병대에서 체포,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며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 불명예 전역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군이나 위관병이나 부사관이나 적용받는 법률은 똑같다. 왜 장군은 달라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했을 때 공관 내 냉장고, 텔레비전 등 비품을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폭로했다. 이는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된다.

김 소장은 특히 “이 문제가 이미 군에서 몇 년 전부터 다 인식이 돼 있었던 문제”라면서 “그런데 그때는 수사기관이나 감찰에서 가만히 있다가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 웃기는 짓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찰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느냐”며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거나 부대에 있는 냉장고를 집에 가져와서 쓰는 거랑 뭐가 다르나. 똑같이 군용물자, 군사물자라고 돼 있다.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군내 비리가 인지되면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한다’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 만약 박찬주 대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부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간부도 저처럼 아마 내부에서 왕따 당하고 전역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2009년 당시 현역(해군 소령)이던 김영수 소장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를 고발한 후 2011년 6월말께 전역했다.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한 박찬주 사령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물의를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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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예비역 해군 2017-08-10 09:23:17

    경고가 있었다. 어떤 장군은 지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강연하고 돌아오다가 휴게소에서 난동부려서 짤렸다. 그 후 정신 차리지 못한 장군들......그래서 그랬나 휴게소 않들리려고 박찬주는 2015년 지가 졸업한 천안고등학교 강연온다고 헬리콥터 타고 왔는데, 인근 부대 군인들 동원해서 헬기 내릴 운동장에 물뿌리고 난리도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군대에서 허락받고 헬기 타고 왔다면 군대도 문제다. 최저 임금도 못받아 용돈도 턱없이 부족한 사병들에게 헬기 기름값만큼이면 대대급 사병들 초코파이 한달동안 먹일텐데, 육사출신들 똥멕이는거다.신고 | 삭제

    • 예비역 해군 2017-08-10 09:16:01

      4성 장군이 그 간 온갖 추잡한 도둑질을 했으니, 3성 장군 등 그 밑에 것들은 않그러것나, 지네 대장이 그러는데, 지들은 않하것나, 월남을 보아라, 미국이 죽어라 최신예 장비, 금전 지원하면 월남 장군들은 월맹과 베트콩에 팔아 버려서 패망했지 않냐?신고 | 삭제

      • 영파리 2017-08-09 04:34:29

        추접다 세간살이에 목메달다니
        저런게 나라지킨다고 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
        세간살이 내가 좀주께 요청해라신고 | 삭제

        • u1340 2017-08-08 13:33:36

          장군이 아니고 생쥐 도둑이군 그래 참 죠잔한 놈이군신고 | 삭제

          • ㅕ1340 2017-08-08 1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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