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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 “장병들에 사적지시 있을 수 없어”…여야 ‘공관병 갑질사건’ 비판민주 “공관병 사적노예 부리는 세상은 비상식적”…국민의당 “군 개혁 신호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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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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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5  17:16:16
수정 2017.08.05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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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장병 다독이기’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공관병을 사적노예로 부릴 수 있는 세상은 비상식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영무 장관은 이날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존중받으며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이는 군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장관의 이날 발언은 장병 인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 보도에 따르면 송 장관은 “현역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며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적인 군대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도 말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우월의식과 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는 전후복구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경쟁보다는 편법과 정경유착, 부당거래의 적폐가 겹겹이 쌓인 결과”라고 봤다.

김 부대변인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구습들을 돌아다볼 때다. 그 잣대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즉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이라는 ‘상식’”이라며 “배우자의 계급이 곧 나의 계급이고,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공관병을 사적노예로 부릴 수 있는 세상은 비상식적 세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적폐청산은 거창한 제도의 변화를 일시에 가져오는 변혁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의식 및 생활 속의 오래된 나쁜 사고와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사회와 인간이 건강해져야 제도도 바꿀 수 있다”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렇게나 높은 별 네 개 육군대장의 횡포로 우리 군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확실한 검찰수사로 제대로 처벌해 피해장병들의 억울함을 풀고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공관병실태 전수조사도 나선다고 하는데 하나 터지면 하나 땜질하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는 군 개혁은 요원하다”며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면서 송영무장관을 임명했으니, 송장관은 이번 기회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군 개혁과 군 인권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며 “나라를 지키러 간 장병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군대에서 모멸감이나 사회적인 불합리함만 접하고 오는 시간이 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군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의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차제에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라 지키는 늠름한 병사인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아들들이 사실은 노예같은 군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접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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