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노현정 약식기소…김형태 교육의원 “또 꼬리자르기”

“위반 학교 설립 취소해야”…네티즌 “돈이면 다 되는 나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탤런트 박상아씨(40)와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씨(34)등이 외국인학교 입학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결국 또 꼬리자르기”라며 “부유층과 학교, 교육당국의 척척 맞아떨어지는 삼박자”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B씨(38) 등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C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씨와 노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 김형태 의원 ‘go발뉴스’에 “일반 서민은 절대 생각 못할 방법이다. 외국인 학교나 국제중에 갈 자격이나 실력이 안되면 편법 이용해서 집어넣을 생각을 못한다”며 “그런데 부유층 들은 부와 명성을 되물림 하기 위해 옆문과 후문으로 들어오지 않나”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들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다. 속된 말로 교육을 앞장세우지만 사실상 장삿속인 것이다. 부유층 자녀를 받을수록 이익이 된다”며 “교육당국은 알고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설립 취지를 위반한 학교는 설립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삼박자가 척척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외국인 학교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브로커 수사 하다 밝혀낸 것”이라며 “특권층이 관계되니 꼬리 자르기로 잘라버린 후 덮어 버리는 것이다. 일벌백계로 확실히 엄벌해야 할 텐데 매번 조삼모사 식으로 미봉책만 내놓아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상아씨 등은 지난해 5월쯤 A씨와 사전 모의해 자녀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태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나머지 학부모 6명은 위조 외국여권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 기소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 한달 내에 자발적으로 퇴교했고 금품수수 혐의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부모 둘 다 한국인인데 자녀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노현정 두 아이 모두 출산원정으로 국적이 미국인이죠. 진짜 이러는 거 보면 화나요”(프레**), “씁쓸하네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돈이면 다 되는 나라”(센*),

“노씨는 재벌가 들어가더니 정석대로 배웠네요. 과연 아나운서.”(귀찮******), “다른 엄마들은 모정이 없어서 부정입학 안하나요. 다 가진 사람들이 더 하네요. 그냥 있어도 탄탄대로 길에 있는 아이를..”(14D*********), “사법처리 해봐야 벌금 or 집행유예”(멜론**) 등 비난 글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