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재판서 새로운 사실 드러났다法, <뉴스타파>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황일송 기자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
  • 4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9  15:00:44
수정 2017.09.09  15:08:0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법원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 고 있어야 한다”며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에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나 의원의 딸 김씨의 경우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것.

또 현대실용음악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검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면접위원에게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오히려 의문을 표시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 <이미지출처=뉴스타파 페이스북 페이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추가취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김언경 “지방 선거일수록 지역 언론이 중요해”

김언경 “지방 선거일수록 지역 언론이 중요해”

6.13 지방선거가 17개 광역 시도지사 중 14개...
“북한이 주한미군을 수용했다고? 남한이 내보내라는 것”

“북한이 주한미군을 수용했다고? 남한이 내보내라는 것”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며 남북...
“KBS 정상화 축하할 일이지만 난 아직도 뉴스타파가 재밌어”

“KBS 정상화 축하할 일이지만 난 아직도 뉴스타파가 재밌어”

지난달 28일 KBS 1라디오가 봄철 개편을 맞아 ...
“KBS1 라디오 개편, 비판 막는 기계적 중립 단호히 거부”

“KBS1 라디오 개편, 비판 막는 기계적 중립 단호히 거부”

KBS 1라디오가 봄 개편을 맞아 뉴스 시사 채널로...
가장 많이 본 기사
1
자한당 “저희가 잘못했다” 진정성 보이려면?…박주민 해법 제시
2
‘선거참패’ 홍준표 사퇴 시사…네티즌 “이대로 못 보내” 국민 청원
3
폼페이오 “CVID 철자만 없는 것…모욕적·우스꽝스런 질문 말라”
4
정세현 “CVID, 볼턴이 만든 말…군산복합체 이해관계 대표”
5
정진석 ‘세월호 망언’과 자한당 대국민사과 ‘퍼포먼스’
6
홍준표와 보수의 몰락? 6.13 지방선거 변화를 예고하다
7
‘강효상 압박’이 통했나?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유턴하다
8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교복 입고 투표.. “대한민국 적폐세력 심판”
9
유시민 “작가로서 본 김정은 모두발언…머리 아픈 홍준표”
10
박지원 “홍준표 무서운 분…사퇴하지만 재출마할 것”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