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선수 출신 무소속 문대성 의원(前 새누리당)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확인한 국민대가 정작 학위 취소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과정에서 논문 표절을 걸러내지 못한 채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가 이번에는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민대가 제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절여부는 제도적으로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발각 됐을 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표절문제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돼 있어 어느 나라건 표절에는 형사처벌이 없다. 결국 표절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문대성 의원의 IOC위원 자격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대가 제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선수 출신 무소속 문대성 의원(前 새누리당)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확인한 국민대가 정작 학위 취소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무소속 문대성 의원 공식사이트

“현재 정치인들 위주로 표절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상당히 폭넓게 퍼져 있을 것”이라면서 박 교수는 “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들 중 10%가 표절을 했다고 하면 정치인 아닌 학계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표절은 미리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관련 문대성 의원에 “대학의 결정대로 표절임을 인정하고 박사학위를 반납하거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일갈했다.

정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예인들은 의혹제기에도 대중에게 공식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졌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문대성 의원은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문대성 의원의 공천과 당선을 도왔다. 새누리당이 그의 탈당으로 모든 책임을 면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그의 책임 회피를 방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11월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결론을 내린 뒤 문 의원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다”며 “연구윤리위가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대학원에 제출해야 학위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연구윤리위 결론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해 3월말 예비조사에 들어가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며 11월까지 본조사를 벌였지만 문 의원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뒤 5개월째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이에 ‘go발뉴스’는 국민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담당자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와의 연결은 어려웠다. 다만,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5개월째 미루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