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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2배 인상 추진” 보도에 “서민주머니 습격 그만”언론-SNS “세수확보 목적 아니냐”비판…경찰청 “추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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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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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4  16:19:34
수정 2013.04.04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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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 범칙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견들이 언론과 SNS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담뱃값 인상’논란에 이어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측 관계자는 인상안 추진을 부인했다.

   
▲ (자료사진=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화면 캡쳐)
<조선일보>는 3일 “정부는 현재 3만원인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을 6만원으로 올리는 등 주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지난 18년 동안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지난 22일과 28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돼 검토를 시작했다”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현재 6만원(승용차)과 7만원(승합차)인 범칙금도 각각 2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SNS상에서는 “국민들은 전쟁날까 조바심 내고 있는데 주머니 털 생각만”(@seoji*****), “범칙금이 선진국수준보다 매우 낮단다. 그럼 소득 복지도 선진국 수준 만큼 맞춰놓고 해라!”(@potoh*****), “세금을 더 걷기 전에 걷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나 돌아봐라”(@coms****) 등의 비판들이 이어졌다.

한 트위터리안(@righ****)는 “영화 ‘실미도’의 설경구가 외친 한마디처럼 저도 외칩니다. ‘국민안전, 비겁한 변명입니다. 부유세 도입하세요. 서민 호주머니 습격은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남겼다.

노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4일자 ‘여적’ 코너를 통해 “정상적인 증세 대신 교통범칙금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 한다면 정부가 서민의 등골을 빼먹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범칙금 인상이 여의치 않으면 단속이 강화될 것은 뻔하다.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나라 곳간이 비게 될지도 모를 판”이라고 꼬집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범칙금을 올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한다니 올리지 못할 일도 아니다.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18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며 “문제는 범칙금을 올려야 하는 진짜 이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범칙금 인상에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모자라니 세외수입이라도 늘리자는 계산이 깔려있다”며 “묘안 짜내기는 이미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국민 건강을 앞세워 담뱃세·주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을 범칙금 5만원 부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답답한 점은 이런 ‘마른 수건 짜기’식 세수·세외수입 확대 방안은 봇물을 이루는데 정작 경기를 호전시킬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재정부의 대통령 보고에는 판에 박힌 내용만 담겨있다. 경기둔화 선제 대응, 세입기반 확충,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지금까지 나온 정책 항목을 나열해 놓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135조원의 복지예산을 만들어내자면 경제살리기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경제부총리를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며 “경제살리기 초역전은 없고 마른수건 짜기식 조세정책이 이어지면 경제난에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원성은 높아진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남승모 SBS 기자는 이날 ‘취재파일’을 통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장밋빛 공양과 재원확보 계획을 발표해놓고 세불리해지자 마치 국민의 교통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범칙금 올리고 담뱃값 인상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를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범칙금과 담뱃값 인상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 지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 측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운전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16만원과 1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물리는 데 우리나라는 3만원”이라고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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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김수한 2014-09-27 10:15:41

    자꾸 올려라 개새끼 들 바끄네 정부 개상놈들 자꾸 올려라신고 | 삭제

    • 2014-09-27 03:06:56

      웃기네요 여기서 서민주머니 습격이 왜나와요?
      거지근성 쩌네 위반을 안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불법주차하지말고 신호지키고 속도지키면 그만이지 웃기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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