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주류업계도 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진 후보자는 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후보자는 “저는 술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한이 맺혀있는 사람이다. 술자리에 가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며 “음주문화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국민건강 뿐만 아니라 폭력사고 등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진 후보자의 생각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최근 각종 식료품 가격들이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서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소주나 막걸리, 맥주같은 술들의 경우,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즐기는 대중적 주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진 후보자의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go발뉴스’와 통화한 주류업체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A사 측 관계자는 “세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따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아직은 업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회원사로 속해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 측 관계자는 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당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 측은 입장을 정리해 감독기관인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혹은 보건복지부에 이를 전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소주와 맥주 등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최고 112.96%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재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부담금 부과로 인해 주류가격을 인상하면 정말 건전하게 음주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비자는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술은) 담배하고 다르다. 담배는 유해식품이라고 세계적으로 다 (인식)했지만 술은 유해식품은 아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술(판매)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사업자들은 위축될 것이다. 소규모 마트나 동네 편의점도 술 판매율이 높은데 그걸(가격) 올리면 피해가 많을 것”이라며 “주류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태국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정도인데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OECD 34개국 중 27위 정도밖에 안된다. 소비량에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음주패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김치나 쌀밥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않나. 그렇다고 다 기금을 매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조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본 적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이른바 ‘MB 물가지수’ 품목에 소주가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물가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업계가 가격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말 일부 업체들이 소주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4년여만에 52개 품목 중 제일 가장 마지막에 올린 것”이라며 “이렇게 소주와 맥주가 (가격을 올리면)서민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측 관계자는 진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은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민(경제) 측면에서 올리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며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을 발의하고 평생 얻어먹을 욕보다 더 많이 욕을 먹었다”면서도 “비가격 정책으로도 금연운동을 해야겠지만 가격정책으로도 반드시 금연운동을 해야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쪽이 좀 더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