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촛불, ‘검역주권 침해’에 분노했던 것…朴 명심하라”

진보정의 “美 힘논리 앞세워 수입 강요, 매우 부적절”

진보정의당은 미국 정부가 쇠고기 전면 개방 압박을 시시한 것에 대해 3일 “우리 국민이 분노했던 이유는 검역주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 정부가 그 동안 제한됐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전면개방을 우리 정부에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며 “2008년 촛불시위 등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지금, 미국 정부의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정립한 검역기준과 통관절차 등으로 판단할 일을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수입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발표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과학적 근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을 두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한국 측) 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할 뜻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