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했다.

아울러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하고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30개월 넘은 소는 안 먹겠다는데 왜 강제로 사 먹으라고 난리냐? 한국이 만만하냐?”(덕*), “이명박씨한테 두들겨 맞아가며 겨우 30개월 미만만 들어오는 거로 했는데 이젠 박근혜 한테도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건가? 하긴 이젠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같어. 30개월 이상 들어오든 말든이지 뭐”(qu****), “호구가 따로 없구먼 글로벌 호구, 먹거리는 국민생명이다, 식량자급율이 국내농산품으로 80%미만인 나라는 주권을 넘겨주는 것과 똑같다”(헐리***),

“지금도 아시아에서 최악의 통상조건인데 여기서 더 개방? 넘 하네”(son*****), “어수선한 틈을 노리는 사냥꾼”(vict*******), “미쿡아 좋은 고기나 팔아라, 1등급 미군 소비 2등급 미국인 3등급 쓰레기 해외수출, 우리나라는 같은 이름 좋은 차 해외수출, 나쁜 차 내수시장에서 소비”(건강***), “당연히 해야지욤~핵무기도 막아주는데. 한국이 누구 땜시 밥이라도 먹고 삼?”(*****하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