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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언소주 판결, 종북 의심될 정도로 반시장적”참여연대 좌담회…“소비자운동에 전자발찌 채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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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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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2  18:06:54
수정 2013.03.22  1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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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언소주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판결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날 좌담회는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박경신 교수와 정정훈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전응휘 이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소비자들의 주권 실현이라는 차원보다 사업자 쪽의 이익에 치우친 ‘사업자 친화적’인 판결 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반 행동의 자유의 영역까지 소비자 불매 운동 정의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전응휘 상임이사,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훈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go발뉴스'

앞서 언소주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와 관련, 조·중·동이 편파와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며 시민들이 전개한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해 8월 검찰이 24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4일 기소된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카페 회원 15명에 대해 선고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언소주는 신문사가 아니라 광고주를 협박한 만큼, 광고주 협박으로 신문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광고주 회사들에 대해서는 1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응휘 이사는 “광고주는 제3자로서 광고주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는 불매운동과는 무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며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구현한 것으로 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광고주에 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나도 당시 불매운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했었다. 집단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위력으로 봤다고 했는데, 광고주가 느낄 때는 집단적 행위지만 내가 하는 건 개인적인 행위”라며 “소비자 불매 운동은 최종 말단부에서 참여하는 이들은 개인적 행동이고, 불매운동을 조직해 집단적 움직임을 만들어 내려면 사전에 기획, 슬로건 등을 다 해야 된다”고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하나의 신화를 쓰고 있다. 어떤 행위는 혼자하면 합법, 단체로 하면 불법”이라며 “계급적인 편향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언소주 경우 따로 회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국민 캠페인이 있었고 그걸 카페로 운영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근용 처장은 “소비자 운동은 집단성을 전제로 하고 봐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집단적 시위나 의사표현은 보장 받아야 될 권리인데 집단으로 했다는 것 자체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계급적인 관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정훈 변호사는 “소비자운동으로 이번에 유죄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이라며 “소비자 운동도 특수성에 비추어서 무엇인가는 판단을 만들어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기대해 보겠다”고 밝혔다.

좌담회가 끝난 후 박근용 처장은 ‘go발뉴스’에 “정말 잘 모르겠다. 2심은 맡은 분들이 잘 해 주길 기대한다”며 “정말 강단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결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아니면 이 판결 안에서 해결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처장은 “변호사 분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논거와 논리들을 많이 내놓으면 판사도 용기를 내 보지 않을까(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언소주 양재일 사무총장은 이날 좌담회 중간, “이번 판결로 광고주에 대해 유죄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의사 표현은 위축될 것 같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날개를 잃은 심정일 뿐만 아니라 마치 불매운동에 전자발찌를 채운 것 같은 느낌이다”고 판결을 비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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