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우방이라도 결함많다는 美무기 덥석 사선 안돼”
8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오는 6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달린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제대로 협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과 절충교역, 기술이전, 인도시기 등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가격협상에 돌입했다.
오는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포함한 기종선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F-4와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8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전투기 60대를 해외 구매하는 사업이다. 전투기 선정을 놓고 보잉(F-15SE)과 EADS(유로파이터), 록히드마틴(F-35) 등 3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격협상은 지난달 18일 시작됐다. 상업구매 방식이 적용되는 F-15SE와 EADS는 이미 방사청과 1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1차 가격협상이 진행 중이다.
기체와 엔진 등 부문별 가격 협상이 먼저 진행된다. 이후 업체들이 전체 가격을 방사청에 제시하는 가격입찰에 들어간다. 가격입찰까지 끝난 후에는 방사청은 각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계약 체결 이후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와 가격조건 등을 점수화하는 기종결정 평가가 진행된다. 기종결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방장관의 주관하는 방추위에서 차기 전투기 기종이 선정된다.
방사청은 이런 절차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도 지난 1일 차기 전투기 기종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누리꾼들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달린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8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북한의 도발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조성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중요한 결단이나 결정은 위기의 급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여유로울 때 해야지만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는 자제 하고 신중해라! 어떻게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것들이 처신이 그렇게 가볍냐!”(wi***),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라도 검증도 안됐고 개발도 덜 됐고, 결함 많다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그런 물건을 덥석 사기로 결정하면...”(뵨***), “안보가 달린 일이다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협상 잘해라”(별***), 등의 댓글이 게시되고 있다.
3일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날림으로 하지 않았으면....”(ch***), “언제 줄지도 모를 물건을 바가지 쓰고 사게 생겼네”(o_***), “차기전투기 사업 급물살!! 전쟁위기에도 장사치들은 해먹을 거 다 해먹는구먼. 3개 대상 업체 중 2개가 보잉이랑 록히드마틴...다 미국회사임”(ta***), “전투기 사업이 슬슬 시동을 거는데 진짜 이번에 f35사면 지구적 호구인증을 하는 건데...”(hy***)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