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위협이 잇따른 상황에서 골프를 즐긴 군 장성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20여개에 달하는 골프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군 골프장이 ‘체력단련’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혈세낭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체력단련장은 유사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부대 내 체육시설”이라며 “골프장은 부대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부대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력단련을 골프로 하느냐”며 “(장성들의 골프는) 사교를 위한 고급골프가 아닌가. 직급이 높으니 사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민간 골프장으로 가면된다. 군이 골프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그 돈으로 오히려 야전에 있는 병사들의 체력단련장을 보강시켜주는게 맞다”며 “실질적으로 장병복지를 위해 체력단련장을 보강한다면 골프장은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소장은 “(골프장을) 유지하는데 돈도 들지만 그곳의 관리병과 초급장교들도 힘들다. 의전 등 굉장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빡빡하게 일을 시켜서 힘들다는 병사들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군 골프장 자체를 문제삼고 싶지는 않지만 부대 체육시설로 보기 어려운 큰 규모의 골프장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대상이 현역 장성이나 현역 병사라면 체력단련장으로서의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군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은 현역보다 예비역인 경우가 더 많다”며 “군 골프장이 일반골프장보다 요금이 저렴한데 (이는) 일종의 전관예우일수도 있다. 국가의 세금으로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영중인 골프장은 모두 29곳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3곳을 육군은 6곳을 소유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 소유의 골프장은 각각 5곳, 15곳이다. 해당 보도를 접한 한 트위터리안(wjsf***)은 “전국에 군 전용 골프장이 29개나 된다고? 국방이 아니라 거대 골프체인 재벌 그룹 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갯수도 갯수지만 군 골프장에 투입되는 예산도 적지 않아보인다. <매일경제>는 “올해 국방 예산을 살펴본 결과 군 골프장 신설ㆍ유지ㆍ보수 비용이 무려 1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금액은 전체 군인복지기금 예산 중 1%에 불과하지만 군 복지시설 확보 예산(450억여 원)만 놓고 보면 20%가 넘는 큰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어 “국방부는 2012~2016 국방중기계획과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 군 골프장 예산으로 연평균 200억여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군은 과천과 오산에도 골프장을 신축 중이며 부산ㆍ목포에는 연습장을 추가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軍, 스스로 신뢰 잃어버리는 행위 하는 듯”

군 장성들이 북한의 안보 위협과 중요훈련을 앞두고 골프를 친 것은 ‘체력단련’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해도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해명이 엇갈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TV조선은 12일 “지난 주말 태릉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군 장성이 10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방부는 어제(11일) 브리핑을 통해 3명의 현역 장성이 포함됐다고만 밝혔는데 거짓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N은 15일 “국방부가 이번 문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당초 국방부는 계룡대를 포함한 전국군 골프장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수도권에 있는 3곳만 조사해 감사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 김광진 의원은 “실제로 (골프를) 친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계속 말하는 것”이라며 “군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자기들(국방부)도 곤혹스러워서 축소발표하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국방감독관 제도가 도입돼야 군의 인권침해, 병영 부조리 등을 총체적으로 감시할 수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며 “국방감독관을 국회 산하에 두어 언제라도 암행감찰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 군이 더 이상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시기’에 골프를 친 장성들 가운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포함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국방부는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운동한 것으로 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안보위협 상황에서 참모총장들이 골프를 쳤다는 것만으로도 질타를 받을만 하다는 평가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비대위회의에서 “북한의 핵전쟁 공세가 극에 달해있는데 해군과 공군총장이 골프채를 휘둘렀다”며 “골프장에서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했다, 그래서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태도는 참으로 몰염치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요새 군대 지도부의 5분 대기는 골프장에서 하나. 준전시상태에서 태평하게 골프나 치는 군인이 도대체 제정신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군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는 (골프를 친 장성들이) 위수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지만 장병들 같은 경우, 훈련기간에 장군들이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군의 사기문제도 생각해야 된다. 전쟁과 안보는 무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