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방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 추진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폐지 16년 만에 국방정신교육원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과거방식”이라며 “유신시대의 잔재, 국방정신교육원 부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신시대의 유물인 국방정신교육원을 역사 속에서 다시 꺼내려는 이유가 신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비난해서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국방부가 정신교육을 빌미로 헛된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허튼 생각을 버리고 북한의 연이은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의 본분에 전념해야 한다”며 “촌스러운 일을 만들지 말라”고 일침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방부는 유신 시절에 설립된 정신전력학교를 계승한 ‘국방정신교육원’을 부활시킨다고 한다”며 “이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판단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방부 등은 신세대 정신전력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비상상황에서도 골프치고 외유다니는 고위장교들이 문제이지,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신세대 장병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장병들을 상대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때만 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인 교육내용으로 내내 시끄러웠다”고 되짚었다.

홍 대변인은 “안그래도 얼마전 국방부가 군종장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부 9명 중 3명을 탈락시키면서 이른바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유신독재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