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교수 “체코 MD 철회 과정…중도우파 정부는 붕괴했다”

“강대국 MD 격돌, 유럽 반면교사…중심 없으면 폴란드 꼴 당할 수도”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2006년~2009년까지 체코와 폴란드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면교사 삼을 것을 조언해 SNS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교수는 22일자 한겨레신문 <체코는 어떻게 MD(미사일 방어망)를 철회했나?>란 제목의 칼럼에서 “언제나 강대국 정치는 대결을 추구하다가도 타협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사드를 거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가?”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체코와 폴란드의 MD가 이란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며 “체코의 중도우파 정부는 레이더 기지를 ‘안보의 오아시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유럽에서 전략적 균형이 깨지고 핵 군비경쟁이 재연되고 선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경고했다”고 한반도와 다를 바 없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내 협상이다. 체코의 시민사회가 나섰다”며 “2006년 6월 6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기지반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이후 체코 내 움직임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기지가 들어설 주민들만 외로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다”며 “활동가들은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레이더 기지를 거부하는 시장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수십 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레이더 기지 예정지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정당이 나섰다”며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기지 반대를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레이더 기지는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고, 중도우파 정부는 붕괴했다”고 되짚었다.

폴란드의 경우는 “기지 반대 여론은 높았으나 시민단체의 힘은 미약했고, 여당과 야당 모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중시했다”며 “다만 폴란드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폴란드 공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당시 대응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2009년 9월 오바마 정부가 동유럽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철회했을 때, 체코는 환영했고 폴란드는 당황했다”고 자주적 외교 여부에 따라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강대국의 격돌이 유럽에서 시작해서 동북아시아로 번졌다”며 “한국에 설치할 사드는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동북아시아 질서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며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북방의 문을 닫고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막대한 군비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열거했다.

대안과 관련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이라는 단순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익이라는 중심이 없으면, 황당한 꼴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강대국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지역협력의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질서의 단층선이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서 김 교수의 칼럼을 공유하며 “구한말 강대국이 대한민국 영토를 전장으로 다투던 때가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SNS에서는 “대미 대응에 대한민국의 정면교사 체코와 반면교사 폴랜드, 참신한 글이다”, “더민주만 정신차리면 된다, 어떻게 성주군민들의 힘으로만 사드 철회가 되겠나”, “맑은 이성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보인단다”, “체코의 시민사회 나섬. 기지가 들어설 주민들만 외로운 싸움을 한 것이 아님. 정당이 앞장섬”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