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영남권 의원들 고안한 정치논리…가장 약자에게 부담 전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경북 성주 사드 문제와 관련 22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제3부지 검토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애초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 단지 부지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종 단계에서나 있을 부지 결정 문제 이전에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공론화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잘못된 거래와 흥정이라는 정치 논리와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증폭되고 있다”고 잘못된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애초 제3부지는 성주 군민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들이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안한 정치논리였다”며 “가장 약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모든 과정이 정부는 결정하고 주민은 수용하는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더 큰 반발을 초래하고 박근혜 정부는 파탄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논의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국회에서 사드 특위를 가동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들불처럼 번지는 주민들의 반발에 박근혜정부는 함몰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제3후보지 논의를 본격화되면서 국방부가 기존의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주골프장 인근 지역인 김천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거리 곳곳에 사드 반대 현수막이 나붙었으며 20일 오후 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김천시 기관·단체장 150여 명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아파트 동대표들도 사드 반대 일정 논의를 시작하는 등 두번째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