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1위 김앤장 14명…절반은 퇴직한 그해 취업”
10대 로펌에서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6명은 퇴직 한 바로 그 해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으로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이어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다만, 10대 로펌 중에서도 지평지성과 로고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없었다.
또 취업 시기와 관련 로펌에 재취업한 55명 중 40명이 2년 이내 들어갔으며 이 중 26명은 퇴직한 그 해에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 했는데, 이는 여전히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한다”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여부도 국회에서 공정성을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