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며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8일 SNS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음성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때 우리 국민 2000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보안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 전산망을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긴급대책회의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기존 법안 대신 새로운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두개 법안을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했다. 이후 테방법은 야당 의원 38명의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히다”고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논의도 되지 않지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에서 “얼마 전에는 ‘주요 인사 암살 테러 계획’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테러방지법’ 날치기 하더니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날치기 하려고 이런 소식을 국정원 발로 발표하나요?”라며 “북풍몰이도 적당히 좀 하세요”라고 비난했다.

SNS에서는 “적당히 해라”, “무서운 자들이다. 뒤로 가는 시계 얼마나 돌아갈까?”, “필리버스터 또 하지 뭐. 막 나가는구나. 야당, 아니 국민을 개x으로 보는구나”, “정의화 의장 또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시겠네?”, “속보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일 못하는 멍청이들이 틀림없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이전에 무능한 국정원 해체가 우선이다”, “인터넷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북한에 당해서 정부 주요 인사가 해킹당했다고 공개합니다, 국정원장 파면해야 할 사안인데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시키라고 엄명하겠군요”, “참 신속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돼야 한다 말하고->국정원 회의 후 바로 오늘 북한이 남한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했다고 밝히고->언론은 바로 속보 띄우고..”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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