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테러방지법 통과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남아있는 쟁점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야당의 비난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며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관련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는데 따른 기관별 대비태세 점검 회의라고 설명했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이 주관하며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종일 3차장은 북한이 2월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틀 후인 지난 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인물이다. 이에 앞서 2월5일에는 국정원 1차장에 김진섭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을, 2차장에 최윤수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를 내정해 1~3차장 전원 교체를 단행, 이병호 국정원장 체제로 재정비했다.

▲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이버테러 등 대남 대테러 역량 적극 결집을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월18일 수원시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테러방지법은 쌍둥이 법안이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두가지”라며 “22일 정보위에서 날치기 통과될 때도 두 법이 같이 날치기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상의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개를 날치기 시켜두고 국회의장이 1개의 법안만 직권상정했다”며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두 개의 법안을 다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만 처리되어서 미칠 지경일 것”이라고 1개만 통과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만히 있을 국정원이 아니다.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설 것이고 북한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져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시 또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지도 모르겠다”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큰일난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폐단에 대해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상의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정도가 주로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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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