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 해외정보수집 능력이 가장 부족… 국내정치 개입에 바빠”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8일 “그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서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으로 국내정치 개입에 시간‧인력을 낭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당한 게 아니라며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대외정책을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과 관련,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G20(주요20개국)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고 IS(이슬람국가)는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선정했는데 야당만 귀를 막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그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게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그 도입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해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인권침해 논란 속에 이미 폐기된 ‘애국자법(테러방지법)’보다 더 제한 없이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뒤지고 도감청할 수 있는 각종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남용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이라며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문제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민간인 해킹사건 같은 것이 그 증거”라면서 “지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에게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이 아니라 대내 치안관리에 간여하도록 고안된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미연에 막으려면 국정원의 모든 인력을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동원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 CIA는 해외 정보수집을 전담하지 국내정치나 정부부처 활동에 간여하지 않는다”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며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됐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짚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라며 “국정원을 개혁해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