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압박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8일 “국가정보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게 된다며 “통신사, 검색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에서 “‘기획조정기능’을 갖던 국정원이 이제 미래부, 방통위 등 민간 인터넷 관리를 해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인터넷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나도 사이버테러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다”면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대국민사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 통과시 어떤 기구도 국정원의 권력 오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집행, 정보수집, 기획조정 기능 등 전부 탑재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없이 감청이 가능하다, 국민메신저 카톡도 해킹이 가능하다”며 “테러를 빙자해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법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터넷 기술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8일 트위터에서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또 만들겠답니다”라며 “옛날 식으로 국정원에 전화교환원과 이메일 배달부를 두어 모든 전화와 이메일이 국정원을 경유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일자리도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라고 힐난했다.

독재정권과 DJ정부 시절 초반까지도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이뤄졌으나 2002년 3월 국정원 내의 도청설비를 전부 소각해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기지국별로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우용 박사는 “죄수에 대한 감시가 철저한 교도소일수록, 교도소장이 비리를 저지르기 쉽다”는 영화 쇼생크탈출의 대사를 소개하며 “권력의 감시가 심해지는 만큼 권력의 부패도 심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당하지 못할수록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을수록 감시는 치밀해진다”고 개탄했다.

▲ 테러방지법 공포 후 국정원이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테러 정황이 포착됐다'며 주의를 당부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교통, 금융기관, 에너지, 포털, 병원 등 공공·민간 주요기반시설 보안 담당자들이 사이버테러 예방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