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손혜원, ‘테러방지법’ 명칭 공모…“원래 이름 찾아볼까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이란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이라 이름 붙이면, (‘테러’를 방지하자는데 이걸 가로막다니.. 하며) 그걸 반대하는 게 이상해진다”며 “정확히 명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정확히 명명한 뒤, 그 이름으로 계속 불러야지, 자꾸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하면 안 된다”며 “프레임이 세상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이라 부르지 말고, ‘의무급식’ 혹은 ‘기본급식’이라 부르자. 의무교육엔 의무급식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말이다”고 예를 들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도 SNS를 통해 “‘테러방지법’(은) 교활한 네이밍”이라며 “우리 머리를 맞대고 원래 이름을 찾아볼까요?”라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했다.
손 위원장의 게시글에 네티즌들은 “대국민테러법”, “국정원국민사찰법”, “테러빙자법”, “무소불위법”, “빅브라더법”, “정권교체방지법”, “중정부활법”, “국민감시법”, “카톡감시법”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반면 네티즌 ‘차**’는 “테러방지법은 여론을 호도할 뻔 했으나 필리버스터의 폭발적 영향력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첫 번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네이밍 바꿔서 말하는 것보다 테러방지법을 차근히 설명해나가는 방법이 지금의 전장에선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