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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요금제, 방통위 포함 4자 담합…공정위 조사하라”참여연대 “이통3사 폭리” 신고…이통사들 “방통위 인가로 담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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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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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0  12:17:22
수정 2013.03.22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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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LTE(롱텀에볼루션)요금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이통3사의 LTE무제한 요금제 출시 시점, 요금 수준, 서비스 내용 등을 토대로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가 19일, 이통3사의 LTE무제한 요금제 출시 시점, 요금 수준, 서비스 내용 등을 토대로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
이들 단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5일 ‘LTE 데이터 무한 자유’를 발표했다. 같은날 KT는 LG유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다음날인 26일 LTE-109(10만9000원)란 LTE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했다. 이통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 수준은 월9만5000원에서 10만원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모두 기존 3G 무제한 서비스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가격대로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한 것”이라면서 “발표시기와, 요금제 수준도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자유시장의 미덕’이라고 하는 어떠한 가격경쟁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비스 내용과 관련, “이통3사 모두 요금제에 비례해 유사한 크기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속도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거기에 “LTE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라는 광고와 달리, 데이터 사용에 유사한 제한을 두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또한 동일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벌 통신 3사가 반복적으로 담합과 폭리로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큰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에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폭리 신고에 이어 LTE 요금제에 대한 담합-폭리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이통사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 과정이 필요해 담합이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한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내놓으면 그에 대응해 요금제를 내놓다 보니 요금제가 비슷비슷해 진 것”이라고 LTE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go발뉴스’에 “방통위에서 이들에게 인가를 안 내준 적이 없다. 방통위 인가가 담합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방통위까지 포함 사실상 4자가 담합을 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안 팀장은 “요금제는 방통위에서 정해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방통위에서 허용을 해주면 이통3사가 이를 맞추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요금제도에 있어서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번에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한시적인 마케팅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의 인가도 받지 않고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팀장은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인가라는 요식행위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요금제로 충분히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데 왜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LTE요금제를 발표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를 이통3사가 공유하지 않고서는 요금제나 출시시기를 맞출 수 없다”며 이통3사의 담합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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