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잇단 미군범죄와 관련, ‘청와대가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이 문제를 미국 측과 직접 협의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정부가 한‧미 동맹을 위해 미군피해자들을 재물로 바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평등한 한‧미SOFA(주한미군주둔지위 협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 ‘go발뉴스’에 “해명자료를 보고 허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면서 “한국정부가 한‧미 동맹을 위해 미국 눈치를 보며 미군피해자들을 재물로 바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정부에서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고 미국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한국정부는 이마저도 미국이 무서워 청구하지 못한다”며 “못 받고 있는 돈이 한국정부 추산 200억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미군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SOFA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SOFA는 실질적으로는 한국법 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SOFA 개정만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SOFA개정이 돼야 다른 대안 제시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앞에서 한국경찰까지 폭행할 정도면 (미군은)이미 법 위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SOFA개정 없이는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주한미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SOFA가 우선 개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현행 한‧미SOFA로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의 협조 없이 미군 범죄자들을 한국 경찰이 신속한 구속수사로 처벌할 방법이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하며 “청와대가 진정으로 미군범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 협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군 범죄에 대한 그동안의 대책들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그동안 내놨던 미군 범죄 대책들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며 “과거에 내 놓은 야간통행금지, 한‧미합동순찰단 강화, 미군장병 교육 등의 대책은 지금까지의 범죄사건 내역을 보면 다 실패한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는 18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가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미국측과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있다”면서 “미측과 협의해 관련 대책을 좀 더 강하게 세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실이 17일 외교부 담당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관계자가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에 최근 빈발하는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한 것은 물론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해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 청와대는 미국 측과 직접 협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외교부 등 관계부서가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