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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 미군 ‘혐의인정’…“눈치보는 韓검경이 더 문제”시민단체 “정부가 국민 안전 안 지켜…SOFA개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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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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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2  11:35:50
수정 2013.03.12  12: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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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ㄱ하사(26)가 1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ㄱ하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군 정복 차림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과 6일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날은 그대로 드러냈다.ㄱ하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떳떳이 조사를 받으라'는 부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ㄱ하사(26)가 11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 YTN '미공개영상' 캡처
미군측의 태도변화에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군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SOFA개정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만 한국정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수사의지, 사법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go발뉴스’에 “사안이 매우 민감하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 자진출두하고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미군을 제대로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팀장은 지난해 외교부 발표를 예로 들며 “지난해 외교부가 미군신병을 조기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수사권 관련 SOFA운영 개선사항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에 신병을 확보해 조사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OFA 운영상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잦아지면 평택 수갑연행 사건 미군들을 검찰이 미국으로 보내준 것처럼 이 사건도 어찌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OFA개정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정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수사의지 없음'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하주희 변호사(미군문제 연구위원회 간사)는 ‘go발뉴스’에 “SOFA가 가진 규범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한‧미간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측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국의 유관기관이나 수사기관 자체가 미군측에 뭔가를 요청한다거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재 팀장도 “SOFA개정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만 한국정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수사의지, 사법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면서 작년 수갑연행사건을 예로 들며 “평택시가 미군들한테 교통단속권을 넘겨준 것”이라며 “이는 행정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이 출동해서도 제대로 된 조치와 수사를 하지 않은 점, 검찰의 경우, 이들이 미국으로 출국 하도록 동의 해준 점’ 등을 들어 “행정권력, 경찰, 검찰 모두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존재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무인데, 그 기본적인 책무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ㄱ하사는 경찰조사에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누가 비비탄총을 쐈는지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ㄱ하사는 처음에는 자신이 도주차량을 운전했지만 도주과정에서 ㄷ상병(23)과 운전대를 바꿔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시민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것은 ㄴ상병과 ㄷ상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 외에도 경찰관을 치고, 시민에게 비비탄을 쏘는 등 물리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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