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군 난동, 영내 도망가면 찾기 어려워”
미군장병이 한밤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영내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 아닌 한 미군이 영내로 도망가면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사무국장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SOFA가 개선됐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조항들뿐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일반적으로 미군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 한에서는 소환통보를 하게되는데 미군 대표자, 변호사, 통역인 등 10여명 정도가 한 번에 경찰서에 오게된다”며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한 번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도 (사건) 다음날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요즘은 열흘이상 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지체되고 (용의자가) 알리바이를 만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 한해서는 의외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미군들은 실형을 받지 않는다. 벌금이라든가 집행유예를 받게되는데 보통 한국에 1년 정도 거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미군들에게 과연 처벌이 될 수 있을지”라며 “그러다보니 미군들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박 국장은 “일반적으로 (미군 관련) 칼과 같은 흉기 사고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다”며 “그래서 미군 개인에 대한 통제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본다. 미군들도 (부대)밖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게 아닌가”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53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앞에서 주한미군이 “공기총이나 새총을 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이태원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이태원 역 인근에 정차한 옵티마 승용차에서 주한미군 B 일병 등 3명을 발견했으나 이들은 검문에 응하지 않은채 달아났다. 미군 차량은 도주 중 다른 차들과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시민 몇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도주하는 미군을 추격한 것은 이태원 지구대 소속 임모 순경과 택시기사 최모씨였다. 이들은 광진구 성수사거리의 한 골목까지 미군차량을 쫓아갔다. 미군은 4차례나 전후진을 반복하며 택시에서 내려 접근한 임 순경을 향해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임 순경은 실탄 3발을 발사했으며 미군 차량은 임 순경의 무릎과 발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차량이 미군 소속임을 확인했으며 B일병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미군 내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포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현장에서 BB탄알이 몇 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미군이 쏜 총이 장난감 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인근 시민 몇 명도 미군이 쏜 BB탄 총에 맞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순경과 함께 미군 차량을 추격했던 택시기사 최 씨는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 순경과) 둘이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저놈 하나만 잡자’는 생각으로 따라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 씨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 경찰관이 차량을 제지하려고 어떻게든 달려들었는데 (미군차량은) 아무 거리낌없이 바로 후진을 해버리더라. 경찰관이 차에 잠깐 매달리다가 후진을 해버리니 후진하는 차에 다시 치어 나가떨어지고 후진하는 차에 저도 뒤로 넘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이) 차를 계속 박는 과정에서 이분(임 순경)이 계속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됐었다”며 “(미군차량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차가 후진하면 벌떡 일어서서 앞으로 달려드는 상황이다 보니 (임 순경은) 점점 밑으로 빨려 들었고 운전자는 정말 (임 순경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리스 젠트리 주한 미 8군 부사령관은 3일 오후 용산경찰서를 찾아 사과 및 수사협조 의사를 나타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연루된 미군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