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필요는 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할 과제”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논란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치솟는 등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단위만 바꾼다 하지만 피해보는 건 국민”이라며 물가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을 내비쳤다.
13일 일부 경제지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화폐개혁 아이디어에 기획재정부가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이 금융시장에 전해지며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치솟자 정부가 “검토된 바 없다”며 해명자료를 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화폐개혁’ 루머에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이용자(뽐**)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이 있으나 내수시장이 침체중인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소비심리위축으로 이어지면 내수 파탄에 서민경제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반면, ‘화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하**)는 “화폐개혁 자체가 비판 대상이 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과 비용도 물론 있지만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통계로 잡히지 않는 지하자금의 노출”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새 화폐와 계좌로 바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이 노출된다. 그동안 경제혼란을 이유로 화폐개혁을 반대한 세력들이 대부분 기득권, 재벌계층 이었다는 것 역시 화폐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고 의견을 남겼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ver*******는 “문제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 경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일 때 화폐개혁을 하는 것과 지금처럼 서민부담이 큰 시기에 화폐개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단행한다는 건 도박인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최 교수는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봐야겠지만 아마도 십년 이내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지금 자꾸 화폐단위가 커져간다. 달러 자체도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1000분의 1아닌가”라며 “방법은 여러 가지 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사 독재 시절의 화폐개혁에 대해서 최 교수는 “그 당시 1인당 제약을 걸어 돈을 바꿔주었다. 그 때는 한 사람이 새 돈을 가질 수 있는 양을 제한해 부자들의 돈이 휴지가 되었다”며 “바꾸려면 신고를 해야 됐으니 밑에 있는 돈이 다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로 통일도 일종의 화폐개혁 아닌가. 우리도 할 단계는 왔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경제를 흔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며 “ATM 등 모든 걸 다 바꿔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학과의 한 교수도 <아시아경제>에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을 꼽자면 숫자 ‘0’을 줄임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자금 흐름 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어 이를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이 화폐개혁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때 아닌 ‘화폐개혁’ 소란에 기획재정부는 즉각 ‘전혀 검토한 적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도 ‘화폐개혁’ 실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원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캠프 내에서 논의된 적 없다”며 “(화폐개혁에 대해)생각을 안 해봤다. 그런 보도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60년대 화폐개혁이 생각보다 실패했다”며 “지하자금 끌어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