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도,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평가…청년배당, 사전에 충분히 검토”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자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연구 허술했다”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청년배당정책에 대한 한국일보의 비판..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성남시가 진행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청년배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시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단 3개월간 진행된 부실한 연구라는 지적에 대해 “그 이전에 2건의 기본연구가 있었고, 이번 연구는 ‘실행방안’ 연구”라면서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 받고,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작 1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GI 조사기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 “FGI기법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방법으로, 6~12명 정도 소수로 구성하는 것이 전문여론조사기관의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인회 대표 7명, 대학생 부모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조사기법 상 타당하며, 특히 전체 상인회 23곳의 30%인 7명의 대표를 집단 심층면접한 것은 전체 상인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재정확보 방안이 없다’는 <한국>의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는 정책의 배경과 근거, 법률적 검토, 효과 등을 따져 필요한 소요재정의 추정치를 산출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 예산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 판단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예산상 가능한 1개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11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이미 확보하였고, 연령확대는 예산상황에 따를 것이며, 노인기초연금처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도 해당글 말미에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평가일뿐 한국일보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일보의 정론직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