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재명 “청년들 어려움 겪고 있는데 기득권들 뭐했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당은 또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에 쓰일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가뭄극복 민생현안대책회의에서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까지 청년수당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돈을 마치 쌈짓돈 쓰듯 써서 청년 표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게 아니냐.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연관시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자, 두 지자체는 정책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선을 그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계열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서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며 “성남시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행 절차 또한 성남시와 달리 서울시 조례만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계열 담당관은 “청년배당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준다면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복지가 아닌 ‘활동’을 근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성남시는 취업과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다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 같은 것이고, 서울시는 선별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거기에 활동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성남은 대가라는 개념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또 이 같은 ‘청년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불공정한 사회, 양극화된 사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기회를 뺏고 있는데 우리 세대가 청년세대들한테 과연 뭘 줬느냐”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제)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청년들이 역량을 소실하고, 기회를 잃고 무너지면 기성세대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위기가 오는 것”이라며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