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성남시는 기본소득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오는 10월 13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일자리 유무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조례안은 만 19∼24세 청년이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급대상 및 범위는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24세의 청년이다. 성남시는 이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성남시는 주민의겸 수렴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의 복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복지부도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이 시장의 복지정책을 불수용 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이같은 복지정책에 네티즌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루비**)은 “엉뚱한데 안 쓰고 가로채지 않으니 복지가 되는 구나”라고 환영했고, 또 다른 네티즌(샤론**)은 “노인한테 쓰면 복지 애들 밥값 쓰자면 종북좌빨로 몰리는 세상에서 힘든 결정 하셨네요”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얼마나 재정을 투명하게 했음 저런 정책 실현이 가능할까”(쥬**), “이 시장 전에 성남은 파산 상태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범적인 복지가 가능할 정도?”(망*), “창조경제를 몸소 실천하는 시장님”(개털은**), “도둑 비리 무능만 잡으면 우리도 캐나다만큼 복지 할 수 있어요”(준**), “청년배당 법안명도 멋지네요. 이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이 되면 받은 배당 이상의 가치를 만들겠죠”(처*)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퍼주는 복지’라고 비판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그럼 기초연금 시작한 박 대통령은 뭐가 되냐구요”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