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와의 약속 어기는 朴정부, 100만 성남시민과의 약속 방해말라”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불수용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이 “복지부가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방해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1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빚을 내는 것도 아니며 있는 예산을 아껴 중앙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걸 하겠다는데 (복지부가) 칭찬은커녕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가 무슨 선거유세장이냐. 듣기 거북하다”며 ‘복지방해부’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옛날엔 시장이 임명직이었지만 지금은 선출직”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봤을 때 복지가 후퇴된 건 사실이고 복지부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막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속기록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국감 증인 출석에 앞서 이재명 시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함께 이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 “100만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자주 어기다 보니 주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시민과 한 공약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철수, 김성주, 이목희, 남인순, 양승조, 인재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 존속이 걸린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나서고,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