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놓은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자, 이 시장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청년배당이 돈 살포라구요? 조선일보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선>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유권자 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앞서 <조선>은 이날 “‘청년들에 年 100만원 살포’, 해도 너무하는 성남市”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포퓰리즘 정책은 혜택받는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부담은 전체 유권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집결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악용(惡用)하는 시장‧군수가 한둘이 아니기는 하지만 성남시는 도가 지나치다”면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買收)하는 행위”로 규정, “유권자들이 투표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바로 잡고는 “혜택 받는 집단을 특정하여 대상을 나누고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정책의 기조”라고 지적하면서 “조선일보가 이러한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복지 정책에 대해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해당 글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의무이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매도한다면, 지난 대선 당시 은

이 시장은 또 “무엇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주권자 유권자를 정책의 의미나 진위도 판단하지 못하고 ‘매수당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각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을 통해 모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우리 사회가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며 대한민국을 원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 공유함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세대인 청년세대의 복지문제를 이 사회의 핵심의제로 올리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 나아가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담당할 몫이다. 지자체간 재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정책 채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조선일보가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지요?”라면서 “자, 이제 조선일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며 이에 대한 <조선>의 생각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