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시 청년정책 “포퓰리즘” 비난에 “朴, 노인기초연금과 뭐가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명백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비난하자 이재명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국의 부총리로서 품격과 분별심 좀 가지라”며 최 부총리의 주장은 “지성인이자 고위관료의 발언으로 보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지적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펀드’ 조성이란 쇼를 할 정도로 청년문제가 심각한데, 부정부패 없애고 세금 아껴서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청년역량강화 하겠다는데 뭐가 포퓰리즘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노인기초연금’을 거론, “노인기초연금은 복지고 청년배당은 왜 포퓰리즘이냐”면서 “둘의 차이는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시장, 노인과 청년이라는 점 외에 대체 무엇이 다르냐”며 정부의 이중잣대 문제를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이재명 시장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부총리님은 7년간이나 대한민국 경영을 책임졌고, 수천조원의 국가예산을 썼으며, 청년대책 노래를 불러오셨던 분”이라고 상기시키며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펀드’라는 기괴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만큼 청년계층을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만든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인구 8천만의 독일은 연간 예산 380조원으로 무상대학 청년학생수당 포함해 온갖 복지 다 하는데 인구 5천만에 똑같은 예산 쓰는 대한민국 복지는 왜 이 모양인가”라면서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같은 부정비리 예산낭비 안하고 부자감세에 엉터리 세금관리만 안 해도 온갖 무상복지 다 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 사자방 비리 세금감면 모두 부총리님이 관계 안한 것이 없네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