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전문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시대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다. 유신정권의 역사교육은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목표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고,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축소, 왜곡했다. 국정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되돌리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이다.

무릇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 역사가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해석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다.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역사교육의 본령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파시즘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 미래 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하기 위한 사상의 강압이자, 영구독재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의식 지배 기도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왜곡과 역사교육의 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되면 배포 시기를 2018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 2017년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니, 가히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극명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 교사들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1.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2015년 9월 17일
변성호 전교조위원장 외 교사 15,7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