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구속은 한국 정부가 인권·집회의 자유 무시한 처사”
프랑스의 인권단체가 세월호 추모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 운영위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재불 한인 목수정 작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인권단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연대’가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구속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인권과 집회의 자유뿐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서명 운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목 작가는 “프랑스의 한인들도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면 한다”며 “8월 13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서명을 하면 광복절을 맞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목수정 작가 페이스북 관련 글 보러가기)
프랑스 인권단체는 성명서에서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에 따라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박래군이 지난 7월 16일 구속되었다”며 “경찰은 박래군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증거의 부재를 박래군과 그의 동료들에 의한 증거 파기의 가능성으로 해석하였다”며 “이는 증거를 근거로 해야하는 민주적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래군 석방 서명운동에 함께하는 우리는, 박래군에 대한 구속은 한국정부가 또 다시 법치를 거부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박래군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한국 정부가 철창 뒤에 가두고 있는 또다른 인권운동가 전체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막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모든 프랑스의 공공기관들이 박래군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과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만을 요구하고 있는 4.16연대의 회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 중단,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