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 기소

김혜진위원은 불구속 기소.. 警, 4.16연대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지난 16일 4.16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6일 4.16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혜진 운영위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과 5월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및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열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박 위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4.16연대 등 집회 주최단체와 두 위원장을 상대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18일 집회에서만 경찰관 74명이 부상당하고, 지휘차와 기동버스 등 차량 74대가 파손됐다고 집계했다. 경찰의 ‘피탈·파손 공용물품 현황’에는 기동복·방패·경찰봉 등 진압 장비뿐만 아니라 라면 1박스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집회의 배후 세력을 찾는다며 지난달 19일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두 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판사님들 굳이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좋은 일 좀 하면서 사세요”(@1rame***), “세월호 학살범은 잡을 엄두도 못내면서, ‘범인 잡으라’고 소리친 시민을 구속기소하다니”(@v100***), “배후는 국민들이고 주동자는 정의와 정서다”(@kmss***)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4.16연대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조속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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