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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담화에 민주 기자회견 ‘맞불’…“오만․독선 일방통행”朴 “물러설수 없다”…문희상 “국회-야당-여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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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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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4  13:44:04
수정 2013.03.04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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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야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일부 방송정책을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양보는 없다”는 뜻을 양 측 모두 분명히 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벌어지는 청와대와 야권의 ‘전면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담화문에는 ‘호소’, ‘부탁’. ‘절박’ 등의 표현이 담겼지만 이를 읽는 박 대통령의 어조는 단호했으며 표정은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로 굳어있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학 기술과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양보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우려하는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같은 뜻을 나타내자 민주통합당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맞불’을 놓았다. 시작은 부드러웠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구절구절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흘렀고 그 충정에 진심으로 동감을 표시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곧 이어 문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은 강경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결국 법률 개정의 문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그러나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조차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어제 두시 회동에 일방적으로 초청해놓고 아침부터 대변인을 통해 계속 원안고수을 주장하면 어쩌자는 말인가”라며 “여우가 두루미를 만찬에 초청해놓고 두루미에게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으라는 격이다. 여야가 한참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 엎으라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ICT 산업육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마련이 대통령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으로 물러설 수 없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도록 청와대 면담요청에 응해달라는 것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정치, 민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 원안고수란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 달라”며 “그것만이 박근혜 정부 부실출범의 실책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에 앞서 정성호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담화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당은 거수기, 야당은 거수기 보조자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다며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매우 위험한 정치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후보시절 부터 최근 잘못된 인사에 이르기까지 국민여론에는 귀를 막고 소통하지 않다가 이제야 다급해져 국회에 입법을 강요하며 국민께 호소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너무도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가 아닌 사죄로서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 비판에 가세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국정 파행의 탓을 야당에 돌리는 언론플레이로 박대통령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새 정부에 대한 실망을 불러왔다”며 “현재의 국정파행은 정부여당의 아집과 정치력 부재가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에게만 책임을 넘기려는 담화 내용을 보니 여전히 소통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야당을 협박하려는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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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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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팔 2013-03-04 14:56:40

    야당을 몰아 붙이는 전략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ㄴ분위기로 4월 총선까지 가려는 의도 아닌가?
    야당은 역시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언론 관계는 지켜야 할것이다.신고 | 삭제

    • 참이술 2013-03-04 14:52:57

      막연하게 간질간질 답답하던, 내가 가졌던 느낌을 아주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네 문희상아자씨.. 속이 시원해졌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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