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민단체 “방송공정성 훼손”…與 “드라마에 여야없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다. 방송관련 일부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미래과학기술부(이하 미래부)로 옮기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IPTV와 종합유선방송국(SO),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방송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간 ‘언론장악’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던 만큼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로의 방송권한 이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부로의 방송정책권한 일부 이관 문제와 관련,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ICT,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희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달라는 것”이라며 “여당은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면서 방송 인허가권, 광고권, 편성권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되겠는가.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많이 양보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며 “이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다. 내각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문제는 단순한 부처 업무조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언론의 공정성, 방송의 공영성 측면에서 봤을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맞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타협안’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타협안이 아니다. 취임식 전날 다급하셔서 그런지 원래 있었던 안을 그냥 그대로 (황) 대표가 읽으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의 법적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데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반행정기관으로 격하시킨 안이 나와던 것”이라며 “원래대로 가겠다는 것을 타협안으로 이야기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태도에 새누리당은 불만이 가득한 눈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적극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저희들도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고 남은 핵심 정책수단 하나라도 미래부로 넘겨달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바람에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언론장악’ 우려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언론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서는 100%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그런데 방통위가 갖고있는 기능은 언론보도 기능만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고 야당 주장에 반론을 폈다.
김 수석부대표는 “드라마, 게임,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 사업자들도 거기(방통위)서 관장한다. 한류 드라마를 만드는데 여야가 어디있으며 게임 만드는데 정치적으로 걸릴 것이 뭐가 있느냐”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지상파나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기능은 계속 방통위에 남겨서 여야간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입장과 관련,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주장은) 비보도 부분을 미래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와 여당) 안을 보면 유료방송 채널 편성권도 가져가겠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유료방송) 가입자가 24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미래부가) 채널 편성권을 갖고가서 (정부에) 유리한 방송을 하는 곳에 압박이나 지원을 같이 쓰면서 원하는 형태로 방송할 수 있게끔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방송장악 시달렸던 언론계로서는 비보도 부분이든 (보도부분이든) 간에 독임제 장관 밑으로 두겠다는 것에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박 대통령이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