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희생시켜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려는 속셈” 맹비난
이 시장은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한 반교육적 행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한 홍 지사의 ‘선별적 또는 선택적 복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 가난한 학생임을 입증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모든 사회 공공정책의 본질은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 부자와 빈자를 나눠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차별을 통한 상처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에게 급식과 군복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시 하면서도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왜 부당하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성남 시내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재추진 중이다.
특히 “새누리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왕관을 만들겠다’는 치졸한 정치적 야심이 깔려있는 속셈”이라고 작정한 듯 비판했다.
이어 “홍 지사는 학교에서 우열반을 왜 만들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국민이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도 곰곰이 따져보라”면서 “어린 새의 날개를 꺾어 자신의 몸치장을 하는 정치인이 필요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도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